2022년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연차 및 연차수당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부터 연차제도 적용 된다는 것.. 

우리는 35인!

 

직원의 근태 정리 하다가 의아한 사항이 발생.

일단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게 됨.

정규직들은 대체로 장기근무자라 골머리 쓸 일이 없는데

계약직과 파견직이 있다보니... 

실무에 있어 모르면 법제처 근로기준법 홈페이지에 관계법령을 찾아 보면된다.

근로기준법 보러가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2년 계약직의 연차가 무려 작년에 이미 25개 사용 했다는것. 그리고 올해 또?

연차를 찾아보게 된 것이 바로 계약직의 연차 사용 갯수 때문이었는데 울 회사는 연차 수당이 없는 회사라.. 

왜 41개인가 했더니 2020년도엔 2년 후 15일이 또 발생되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나봐요?

뭔가 복잡한데.. 

그래서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됨

 

연차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준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 발생 (신입일 경우 여기에 해당) 

신입은 첫해 11개+ 다음해 15개 하여 총 26개 가능~

 3년 이상 계속 근로  16회 이후 2년에 1회씩 증가되며 최대 25일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가 무려 24개~ ㅎㅎ 내년엔 25개 됩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무조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는 연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 일수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그런데 근로자 반응이 없다? 

그럼 연차는 소멸. 

사용자는 법대로 하면 됨! 

연차 수당을 지금 하는 회사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 급여 200만원에  남은 연차가 5일일 경우는

200만원 / 209시간 *8시간 * 5일 = 382,775원을 지급 받을 수 있네요.~

 

우리 회사의 경우 수행비서와 기사님 빼고는 연차 수당을 받는 분들이 없고

퇴사 할 경우도 남은 연차를 계산해서 퇴사일 기준으로 남은기간만큼 먼저 퇴사가 가능 합니다. 

 

왜 209로 나눠주는건가요? 

209시간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사님에게 물었을 때 이사님이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9-6 근무제는 1일 8시간이지요.

8시간 * 5일 = 40 시간, 1회 유급 휴가 + 8시간 =  48시간

즉 1주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몇주일까요? 365일 / 7일 = 52.14주

한달은 몇주일까요? 52.14주 / 12개월 = 4.345주

한달은 몇시간 근무할까요?

4.345주 * 48시간(1주에 48시간이라고 위에 써 있지요?) = 209시간(반올림해서)

하여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시 209시간을 나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이랍니다. 

울 회사의 경우 기본급 + 시간외 수당 + 식대 이렇게인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 됩니다.~

아는 만큼 받아간다. 

 

기록하면 실무배우기